국내 항공기 자격증명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9일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율이 98.82%로 산출되었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전 분야(8개 분야)에 걸쳐 만점에 가까운 국제기준 이행률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수검을 받은 국가인 108개국 중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2023년까지 세계최고 점수가 96%대, 세계평균이 57.77%인 점을 감안하면, ICAO 전 회원국인 190개국에 대한 평가가 모두 수행되어도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기준 이행률 기록은 쉽게 추월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조건을 살펴봤을 때, 국내의 기준은 ICAO Annex 1에서 요구한 기준과 대체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일부 기준들은 ICAO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교통관제사의 연령 기준이 18세로 ICAO보다 3살이 어린 조건을 제외하면 ICAO의 기준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비교하지 않은 조종사들에게 요구하는 경력들은 Annex 1의 각 조종사 항목 내에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issue)으로 명시된 사항에서 자세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사항에는 비행시간과 더불어 요구되는 장거리 비행경력, 야간 비행경력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타 항공기 자격증명 소유 시 일부 조건 완화 및 면제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의 경우, 위의 경력들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응시자격)에서 명시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자격증명을 받기 위한 경력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ICAO의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명은 모두 ICAO에서 요구하는 경력들을 동일하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신체검사에 대해서 Annex 1에서는 의료 적합성(medical fitness)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ICAO Annex 1의 제6장 면허를 위한 의료 조항(MEDICAL PROVISIONS FOR LICENSING)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관 등)을 비롯하여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상세한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에서 공통된 항목 및 종류에 관한 항목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들 또한 호흡기, 순환기, 혈액, 정신계, 신경계, 운동기, 신장 등과 시각, 후각, 청각 등에서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여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을 것¹²⁾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조건 또한 국내의 단위 기준과 ICAO에서 사용하는 단위 기준의 차이점이 있는 시각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조건들 외에도 Annex 1에서는 조종사에게 요구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비행 지침(flight instruction)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에서 지정하는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대부분 동일하지만 ICAO와 국내의 항공기 분류 범주가 다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는 규정들이 있다. 국내에서만 분류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ICAO에서만 분류되는 원격조종사와 자유 기구 조종사가 그것이다.

Annex 1에서는 원격 조종사에 대해서 18세 이상의 연령과 의료 적합성 Class 1 혹은 3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원격 조종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원격 조종사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14세(4종은 10세) 이상이며, 항공신체검사 없이 비행경력 20시간으로 시험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ICAO에서는 16세의 연령과 Class 2의 의료 적합성을 요구하는 자유 기구 조종사(free balloon pilot)의 규정이 있지만, 국내에서 열기구는 별개의 범주로 분류된 기체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써 분류되고 있다.¹³⁾

항공안전법 제4조에서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분류되는 소방항공기와 산림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 또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국가기관등항공기 및 긴급항공기일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서는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항공기와 산림항공기는 항공종사자 채용 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력들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3조에서 군용항공기 등으로 분류되는 경찰항공기와 해양경찰항공기는 군용항공기와 같이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은 적용한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34조에서 명시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또한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경찰항공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군용항공기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다른 자격인정 또한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는 항공종사자를 채용 시,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유사하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 규정되거나 경찰과 해양경찰에서 따로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민간항공기에서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군용항공기에서 전반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해 보면 항공안전 관리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